공단 재정운영위 구성도 '깜깜'·재정효율화 강조하는 정부…의협 속 타들어간다

김봉천 의협 기획부회장, 의원유형 수가협상단장 맡아…"필수의료 강화 약속한 정부, 건보재정 흑자 2조원이라도 활용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수가협상 첫 상견례가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막아야 하는 정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의원급은 2023년 요양급여 계약 당시 최악의 수가인상률을 받아 수가협상이 결렬된 바 있는 만큼 올해는 충분한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재정 효율화를 강조하고 있는 정부 분위기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오는 11일 첫 보건의약단체장 상견례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도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수가 협상에 투입할 건강보험 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0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직장가입자 대표 10명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각 5

SGR 수가모형 개선 합의 '불발'…대개협 "파이 나눠먹기식 수가협상 보이콧하자"

"수가협상 모형도 개선 안되고 건보 재정 규모도 작아 협상 불가"...의협, 수가협상단 명단은 확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4년 수가 협상이 5월 11일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 시작된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속했던 수가 협상 제도 개선이 이행되지 않자, 의료계는 지난해와 똑같은 수가 협상이 될 것이라며 일찌감치 수가협상 거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수가모형 4가지 모형 제도발전협의체 논의조차 안 돼…재정운영위 구성도 지연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건사회연구원이 제시한 4가지 수가(환산지수)조정모형에 대한 제도발전협의체 논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2024년 수가협상에는 기존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을 바탕으로 보건사회연구원이 제안한 4가지 모형을 참고하는 수준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앞서 공단은 합리적인 수가조정모형 선정을 위해 보사연이 제시한 ▲SGR 개선모형 ▲GDP증가율 모형▲MEI(의료물가지수)증가율 모형 ▲GDP증가율과 MEI증가율 연계 모형 등 4가지 모형을 공개하고 이에

수가 협상 앞두고 공단 이사장 한림의대 정기석 교수 '유력'…공단 노조 '반발'

심평원 이어 공단도 '의사 출신' 수장 탄생?…노조 "보장성 낮추고 민영화 길 나선다면 자격 없다" 반대 의견 피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4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이사장 임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림의대 정기석 교수가 유력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공단 노동조합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어 '의사 출신' 수장이 탄생하는 데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결론은 미지수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신임 공단 이사장에 정기석 한림의대 교수(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가 사실상 낙점됐다. 이달 말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일명 수가협상을 앞두고 서둘러 공단 이사장을 임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앞서 3월 6일 강도태 전 이사장이 임기를 1년 10개월 남기고 돌연 사퇴하면서 곧바로 새 이사장 임명 절차에 들어갔다. 4월 20일 마감된 이사장 후보 공모는 정기석 교수를 비롯해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 김필권, 김덕수 전 공단 기획상임이사 등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정기석 교수는 질병관리본부장 출신의 감염병 전문가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 시절때부터

PRP 비급여에서 선별급여로…정형외과의사회 "강력 반대"

턱없이 낮은 수가에 본인부담 90% 적용, 회수 6개월 내 2번으로 제한…"전면 재검토 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통증 치료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자가혈소판풍부혈장치료술, 일명 PRP가 비급여에서 선별급여로 전환된 가운데 정형외과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PRP 선별급여기준을 신설한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27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PRP는 환자에게 혈액 20~30cc를 채취해 원심분리기로 혈소판을 분리한 뒤 농축된 혈소판을 인대와 연골 등에 주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농축된 혈소판에는 많은 성장 호르몬 등이 분비돼 건, 인대 재생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재생치료이다. 이에 복지부는 일찍부터 PRP의 급여권 진입을 놓고 연구를 진행하는 등 수가와 급여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그동안 비급여 대상이던 PRP는 본인부담 90%로 선별 급여 적용을 받게 되며 횟수도 6개월 내 2번으로 제한되게 된다. 급여 적용

경증환자 한의과 자보 진료비, 의과 비해 3배 가량 높아

입원일수 의과 75만일 대비 한의과는 128만일…외래 기준으론 진료비 4.2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증환자에 대한 한의과의 자동차보험진료가 비용대비 효과성에서 2~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의협 자보위원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년 6월에 발표한 '2021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의 자동차보험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순위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의과가 의과에 비해 진료비, 입원일수, 건당진료비 부문 모두 높게 나타나 비용면에서 지출이 높았다. 의과와 한의과의 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입원 및 외래 모두 1순위는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상병(S13), 2순위는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상병(S33)이었다. 구체적으로 입원 기준으로 S13 상병의 경우 의과 환자수가 한의과 환자수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 진료비는 의과(902억3730만1000원) 및 한의과(2168억7826만9000원)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240%(2.4배)였다. ▲ 입원일수는 의과(75만9028일) 및 한의과(1

입원적정성 심사 비용 주체 '건보재정'→'수사기관'…심평원, 새해 심사 개편 시작

심사일수 증가하고 만성 인력부족, 인력 '4배' 필요…수사기관에 비용 지급 요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해 대대적인 입원적정성 심사 개혁에 나설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심사일수 증가와 만성적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심평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입원적정성 심사에 필요한 비용을 건강보험재정이 아닌 수사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도 준비 중이다. 2021년 심사 미결건수 2만949건…인력 4배 충원 필요 한국법제연구원과 연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3일 '입원적정성 심사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심평원 측에 전달했다. 현재 입원적정성 심사 업무는 연 평균 1만5000건으로 심평원 목적 외 사업임에도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인력이나 예산 등 비용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되고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심사처리 일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인력 부족이 만성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입원적정성 심사에만 683일, 즉 약 2년이 소요되며 이 때문에 당해년도 접수 건수에 대한 처리가 당해

민주당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논의해야"

민주당당 의원들, 여당에 논의 동참 촉구..."건보재정 파탄 걱정하며 일몰제 폐지 반대는 '이율배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과 4일 앞으로 다가온 건강보험 국고 지원 일몰을 막아야 한다며 여당 측에 법안 논의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라 국고에서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몰제 적용을 받아 올해 이후엔 효력이 사라지게 되며, 정부는 일몰제 폐지 대신 5년 연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복지위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과 관련한 9건의 법률이 상정돼 있는 상황이다. 이들 법안은 국고지원 일몰제를 폐지 또는 연장하고, 국고지원 비율 규정도 보다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기재부의 규정의 애매모호함을 이유로 보험료 예상수입 과소추계라는 꼼수를 통해 법정비율보다 부족하게 지원해 왔던 게 관행이었다”며

2040년 누적적자 678조·MRI 초음파 10배...윤 대통령 '문케어' 폐지 발언에 갑론을박

민주당·진보당, 보장성 65.3%에서 강화 주장…대통령실 "문케어로 건보 재정 위기 맞아" 재반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 폐기 발언에 대한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13일 윤 대통령의 발언이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청사 국무회의 중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했다. 그 결과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할 뿐"이라며 "건보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건보 급여와 자격기준 강화, 건보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윤 대통령은 "절감된 재원은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두텁게 지원될 것"이라며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필수 의료는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강

KB헬스케어 김동진 CMO "통합 원격의료+맞춤형 건강관리…한국판 '핑안굿닥터' 만들겠다"

저성장 시대 디지털 헬스케어로 새로운 돌파구 마련...예방부터 상급종병 치료·간병까지 종합의료서비스 추진 예고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디지털헬스아카데미 ①VR 디지털치료제, 마약성 진통제 남용 해소 등 처방 옵션 확대 ②의학교육부터 로봇수술∙협진외래까지 적용 가능한 의료 메타버스 ③치매 진단과 예방에 도움을 주는 디지털치료제 ④유전체, 건강보험 등 임상 빅데이터 결합해야 의미있는 정보 ⑤보험사 고객 건강관리 제공부터 기업 임직원 건강관리까지 ⑥통합 원격의료+맞춤형 건강관리…한국판 '핑안굿닥터'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사회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면서 앞으로 디지털 헬스케어가 '헬스케어' 그 자체가 되는 시기가 도래할 전망이다. 금융·보험회사들 역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종합헬스케어 플랫폼'을 마련하고 예방부터 치료, 간병까지 종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다. KB헬스케어 김동진 CMO·MD(건강전략센터 원장)는 이화여자대 생명의료법연구소의 디지털 헬스 아카데미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한 보험회사의 건강리스크 관리'를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가정의

심평원 약평위, 약제 급여 시 재정보다 임상·치료효과 우선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 대상 설문 결과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들은 의약품 급여화 결정 시 재정보다 임상·치료효과를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실제임상근거(RWE)활용 등 근거기반 종합적 약제비 관리방안 1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전체 설문대상 약평위원 94명 중 33명이 회신했다. 약평위원들의 의약품 급여관리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고려요소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보험재정영향 ▲보건의료영향 ▲제외국 등재현황 ▲제조업자 이행조건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약평위원들은 임상적 유용성의 세부항목 중 ▲치료적 이익 ▲질병의 중증도 등 치료효과성과 관련된 요소가 재정영향과 관련된 요소인 ▲대상 환자의 수보다 우선시했고, 비용효과성의 세부항목 중에서도 ▲경제성 평가 결과 ▲1회 투약비